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법 2013. 3. 21. 선고 2012나68738,70588,8798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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